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(NDAA)을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시켰으며,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.

법안에는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(약 2만8,500명)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(전작권)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완료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.

다만 이 예외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·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뒤 예산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.

법안 통과 표결은 상원에서 찬성 77표, 반대 20표로 가결됐고, 이 법안에는 군인 급여 3.8% 인상, 신형 장비 구입, 인도·태평양 전략 강화, 대만 안보 협력 예산 등 다른 국방 지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출처: 연합뉴스·로이터 보도 등 한국 일간지 및 방송 보도.